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 한도, 신청법 정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개요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만5천건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개인사업자들은 연간 약 4.42%포인트의 이자부담 경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2년 9월 30일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대환금리	평균 5.48%
이자부담 경감	연간 약 4.42% 포인트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이자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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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제도개편 내용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제도개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환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고금리 대출을 포함하여, 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환 후 대출금리가 현행 최대 5.5%에서 5.0%로 인하되고, 보증료 0.7%가 면제되는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 경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은행권이 자금을 마련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년 차 이후 은행채 AAA(1년물) + 가산금리 2.0%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항목	이전 내용	개편 내용
대환 금리	최대 5.5%	최대 5.0%
보증료	0.7%	면제
대환 대상 대출	2022년 5월 31일 이전	2023년 5월 31일 이전

제도개편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새롭게 추가된 대환 대상 대출을 비용 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 한도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미 한도까지 이용 중인 차주는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며, 은행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이 있으며, 비대면 신청은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 지출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항목	내용
신청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15개 은행
신청 방법	대면 및 비대면 (모바일 앱)
가계신용대출 대환	사업용도 지출 확인 서류 필요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은 간단하지만,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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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기존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을 10년 만기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금리 가계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내용
5년 만기 대출 변경	10년 만기로 변경 가능
고금리 가계대출 지원	코로나19 피해 확인된 자영업자 대상
기대 효과	경제적 부담 경감

이와 같은 계획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선과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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