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핵심 정리

2024년은 많은 변화가 있는 해로,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 출산가구, 다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4.5%로 설정되어 있으며,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내용
가입 자격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이자율	최대 4.5%
납입 한도	월 최대 100만 원
대출 조건	1년 이상 보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청약 당첨 시 최저 2.2% 대출 가능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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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2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에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대출 금리가 0.2% 인하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항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최대 대출액	5억 원	3억 원
금리 인하 혜택	-	출산 시 0.2% 인하

이 정책은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2024년 5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가구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는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내용
공급 대상	출산 가구
공급 물량	연 7만 가구
특별공급 자격	혼인 여부 무관, 2년 이내 출산

이 제도는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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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원래 작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는 최대 1억 원 이내의 보증금을 연 1.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 세대가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소득 기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최대 대출액	1억 원
대출 금리	연 1.5%

이와 같은 정책들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 부동산 정책 중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시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으나, 이제는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2자녀 가구가 청약을 신청할 때 25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3자녀 가구는 3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항목	기존 기준	변경 기준
다자녀 기준	3명	2명
가점	3명 30점, 2명 없음	3명 35점, 2명 25점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가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목	내용
의무화 내용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 정책은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재건축 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기존 기준	변경 기준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3000만 원	8000만 원
부과 개시 시점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	조합 설립인가일

이 정책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4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에 2주택 20%, 3주택 이상 30%의 중과세가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이 한시적 배제는 이제 종료됩니다.

 

현재 주택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보면 다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중과세 기준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중과세
종료일	2024년 5월 9일

이 정책의 종료는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입주자들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항목	내용
회의 녹화/녹음 의무화	입주자 중계 및 방청 가능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의무

이 정책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
혜택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이 특별법은 노후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되며,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에서 최대 190%를 인정하던 기준이 140%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항목	기존 기준	변경 기준
전세가율 기준	100%	90%
주택 가격 산정 기준	최대 190%	최대 140%

이 정책은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 내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공급됩니다.

항목	내용
용적률 완화	1.2배까지 가능
공급 방식	뉴홈으로 일부 공급

이 정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2024년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청년과 출산 가구,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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